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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WI, 케냐 보호관찰 기관 대상 인권 증진 활동 전개
작성일 2019-03-04 15:07:41 조회수 20
내용

20191월 라울발렌버그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RWI,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산하 나이로비 지부(Nairobi Office)는 케냐 보호관찰 및 지원국(KPAS, Kenya Probation and Aftercare Service)과 공동으로 케냐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활동이 도쿄 규칙(Tokyo Rules)으로 알려진 유엔 비구금 조치에 관한 최소기준(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on Non-Custodial Measures)방콕 규칙(Bangkok Rules)으로 알려진 여성 수형자 및 여성 수형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에 관한 규칙(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등이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audit)를 실시 및 지원하였다.

 

RWI의 케냐 프로그램의 목표는 케냐 교도국 및 보호관찰 및 지원국이 관련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RWI는 특히 전술된 유엔 기준 및 규범과 더불어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범죄자 보호 관련 규칙(Rules for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을 강조하고 있다.

 

RWI는 감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수형자와 이들의 범죄유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감사활동은 케냐가 비구금 조치를 선고받은 수형자의 처우를 향상하고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RWI와 케냐 보호관찰 및 지원국은 보호관찰관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식 및 실무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정책 검토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키 마텡게(Jackie Mathenge) RWI 프로그램 담당관은 케냐 보호관찰 지원국이 이러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증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활동을 마련하여 유엔 도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러한 활동이 모범관행으로서 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유엔 인권 규범 및 기준 준수 관련 감사는 케냐의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엘도레트 및 시아야 등의 도시에서도 실시되었다.

 

출처: RWI 홈페이지, 2019115

https://rwi.lu.se/2019/01/kenya-probation-service-human-rights-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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