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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법무부, 6개월 이하 단기 징역형 폐지 고려
작성일 2019-02-27 16:48:08 조회수 41
내용

영국 법무부는 단기 징역형이 사회봉사명령제보다 재범방지에 덜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교도소 수감자 수는 1990년대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하여 2018년 기준으로 약 8만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현재 교도소 과밀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징역형을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성범죄자나 강력범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국 법무부는 절도범 등을 포함한 약 3만 명의 수감자들이 출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 교정담당 로리 스튜어트(Rory Stewart) 부장관은 일간지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징역형은 수감자에게 피해만 줄 뿐 교정에는 비효과적이라고 밝히며 3~4주간의 구금기간 동안 집, 직장, 가족, 평판 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로리 스튜어트(Rory Stewart) 부장관은 단기 징역형의 단점으로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관계를 형성한 다른 범죄자와 출소 후 함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만약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면 교정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교도소 과밀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BBC NEWS, 2019121

https://www.bbc.com/news/uk-468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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