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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음주운전사망사고에 고의적 살인죄 적용 검토
작성일 2019-02-27 16:35:23 조회수 34
내용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교통통신부 및 내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22일 대만에서 음주상태의 운전자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본 사건발생 이후 이러한 내용의 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논점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시에 운전자에게 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해도 될지 여부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능성 역시 검토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2일 발생 사고 운전자는 이미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쑤자취안(蘇嘉全, Su Jia-chyuan) 대만 입법원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는 음주운전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11일 본 안건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고의적 살인죄에 대한 최고형벌은 사형이다.

 

출처: 타이완뉴스(Taiwan News), 201923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363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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