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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인권이사회, 2019년 국가별 정기인권검토(UPR) 착수
작성일 2019-02-18 14:20:57 조회수 93
내용

2019121, 유엔 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본부인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한 국가별 정기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착수하였다.

 

2006년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창설된 유엔 인권이사회(UNHRC)193개 회원국과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PR 검토는 47개 이사국 중 무작위로 선정되는 3개국(소위 트로이카, Troikas)이 주도한다.

 

UPR4년 반 주기로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상황을 유엔 헌장(UN Charter)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그 외 인권 관련 국제협약 등에 기술된 인권 관련 회원국 의무사항에 비추어 쌍방향적으로(interactive) 검토하고, 상호 간의 인권옹호 및 보호에 있어서의 모범관행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 모든 이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목표다.

 

여기서 쌍방향적인 검토란 유엔이 임명한 독립적인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가 검토 대상국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고 질의하며 검토 대상국이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UPR을 주도하는 3개국은 UPR과 인권옹호 관련 기술지원 제공을 담당하는 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협업하여 검토 기간 중 실시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권고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논의 후 채택된다.

 

검토 대상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일차적인 책임(prime responsibility)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 UPR 회기에서 자국이 채택한 인권 개선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만일 검토 대상국이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유엔인권이사회는 특별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국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게 된다.

 

매년 세 차례의 UPR이 진행되며, 각 검토는 2주간 14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매년 검토 대상국은 총 42개국이다. 금년 실시되는 제34회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는 예멘,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바누아트, 베트남, 도미니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뉴질랜드, 캄보디아, 키프로스, 코모로, 슬로바키아, 칠레, 아프카니스탄, 우루과이 등을 대상으로 UPR이 수행된다.

 

출처: 유엔 뉴스, 2019121

https://news.un.org/en/story/2019/01/10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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