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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2018년 환경오염 범죄 기소 증가
작성일 2019-01-28 14:58:58 조회수 141
내용

최근 중국의 환경범죄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810월 기준 환경오염과 관련된 범죄혐의로 3,500명이상을 기소했다. 이는 이전해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로, 최근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업의 환경오염 범죄를 눈감아주는 관행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환경법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중국 사법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10개월간 환경범죄 혐의로 약 8,5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 내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환경범죄 기소 건수는 20189월까지 환경법 위반으로 보고된 약 130,000건과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적은 수치인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과 법원에 환경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기관 및 유관 정부부처에도 환경범죄근절과 관련된 역할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초 시진핑 주석이 환경오염은 지속적으로 중국사회를 괴롭혀온 주범인바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차원의 환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부패와 기타 불법행위조사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Central Commission of Discipline Inspection)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서 공무원 등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설정한 환경오염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벌이는 감시활동 및 환경범죄 관련된 행정업무를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처리 하는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로이터(Reuters), 20181123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pollution-crime/china-steps-up-prosecutions-for-pollution-offences-authority-idUSKCN1NS0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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