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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무형의 폭력 및 경제적 폭력도 가정폭력
작성일 2019-01-28 14:07:26 조회수 114
내용

영국에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에 신체적 폭력 외에 배우자가 자금줄을 막거나 구직을 금지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및 자아존중감 등을 박탈하는 정서적·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경제적 학대를 경제자원을 취득·사용·유지할 능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경제권을 빼앗거나 취업을 방해하고, 집에서 내쫓는 등의 간접적인 학대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영국 내무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으며, NGO인 경제적 폭력 생존하기(Surviving Economic Abuse) 대표 니콜라스 샤프-제프스 박사(Dr Nicola Sharp-Jeffs)는 경제적 학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바 이처럼 경제적 폭력이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흐름이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작성된 개정 법안 초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법정에서 만나 원치 않는 반대심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의무적으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담당 부서를 개설하고,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가정폭력 위원장(domestic abuse commissioner)이라는 보직을 개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이와 같은 가정폭력법 개정을 약속한 것은 약 2년 전이다. 가정폭력법 개정을 위한 협의는 약 8개월 전에 마무리 되었지만 법안 초안은 최근에 마련되었다. 동법 개정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국가의 주요 과제 중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가정폭력범죄로 발생하는 전체 사회적 피해 비용은 약 9조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덜랜드의 한 주택연합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16억 원을 투입한바 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가정폭력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아이들의 삶도 그 중 하나이다. NGO 대표인 수잔 제이콥(Suzanne Jacob)은 현재 전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회복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바 이러한 앞으로도 이들 삶의 회복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BBC, 2019121

https://www.bbc.com/news/uk-4693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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