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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 행정부, ‘첫걸음 법안(FIRST ACT)’ 첫 시험대 실패
작성일 2019-01-15 17:45:35 조회수 38
내용

20191월 중순 개최될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의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국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개혁법안으로 알려진 소위 첫걸음 법안(FIRST STEP ACT)[수감 전력자의 재활과 안전한 사회복귀에 관한 법안, FIRST STEP ACT, 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의 목적 달성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윌리엄 바(Barr) 지명자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그 시험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FIRST STEP 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여러 이견이 존재하였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최저의무형량의 하향조정과 연방교도국 내 리엔트리 및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었다.

 

이 같은 찬반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는이 법안의 제명인 첫걸음에 동의하였는 바, 이는 해당 법안이 미국 연방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며, 행정부가 법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행의 성공여부는 차기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인식한 팀 스콧(Tim Scott) 사우스케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언론에 사법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인사를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임자였던 세션스(Sessions) 장관과 마찬가지로 바(Barr) 지명자는 범죄엄벌주의자(tough-on-crime)를 추종하는 전사(warrior)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그의 지휘 아래 1992년 법무부는 수감증대의 필요성(The Case for More Incarceration)이란 보고서를 출간하였는 바, 주요 본문은 (1) 수감시설의 효과성 (2) 수감시설 증대의 필요성 (3) 수감 실패로 인한 비용 등이었다.

 

(Barr) 지명자의 주장과 다르게 역사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감으로 인한 범죄 감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수감은 아주 미비한 수준인 반면 이로 인한 재정 및 사회적 비용은 막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Pew 공공안전성과프로젝트(Pew Public Safety Performance Project)에 따르면 수감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전 공개되었던 바(Barr) 지명자의 견해가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바뀌었다면 새롭게 바라볼 여지가 있으나 바(Barr) 지명자는 역대 최저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션스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인원의 구속과 수감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도 바 지명자는 FIRST STEP 법안이 다루고 있는 양형 개혁에 반대하였고 2018년에는 세션스 전 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주문한 최대 형량 구형 지침을 찬성하였다. 따라서 세션스 전 장관과 바(Barr) 지명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은 매우 흡사하다.

 

(Barr) 지명자의 정책적 입장은 FIRST STEP 법안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 따라서 상원 법사위원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지명자가 어떻게 해당 법안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지명자가 해당 법안에 따라서 75백만 달러의 예산을 수감시설개혁조치 배정하여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여부 등이다.

 

만약 지명자가 자신의 범죄 엄벌주의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 FIRST ACT를 가결한,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87명의 상원의원은 바 지명자의 인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의원들 또한 법안의 목표 달성의 첫 시험대를 실패하게 될 것이다.

 

출처: The Hill, 2019110

https://thehill.com/opinion/criminal-justice/424612-trump-fails-the-first-test-of-the-first-ste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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