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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대법원, 158년 만에 간통죄 위헌판결
작성일 2019-01-07 10:03:41 조회수 93
내용

인도 현지 매체 NDTV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이 인도에서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간통죄는 구시대적인 식민시대의 법이라고 비판해오던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환호했다.

인도 대법원은 다섯 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형법 497조의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간통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는 아니다 라며 간통죄 위헌판결을 내렸다.

과거 인도 간통죄 처벌조항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과 간통을 한 남성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즉 오직 남성만이 처벌의 대상이었으며 여성은 간통한 남편을 고소할 수 없었다.

인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간통죄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종속적으로 만들고, 존엄성을 부정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고 언급하며 위헌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출처: NDTV, 2018927

https://www.ndtv.com/india-news/adultery-verdict-activists-welcome-supreme-courts-verdict-on-adultery-law-19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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