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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의회, 불법약물복용 벌금형 부과 법안 표결
작성일 2018-12-21 11:10:16 조회수 40
내용

프랑스 르피가로(LeFigaro) 기사에 의하면 1123일 프랑스 의회는 불법 마약 복용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표결했다. 해당 법률안 표결 이전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불법 마약 복용을 처벌했으나, 이조차도 매우 드물게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약 복용을 처벌하는 법률안은 프랑스 의회 제1차 심의에서 28명의 찬성과 14명의 반대로 투표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최근 마리화나(cannabis) 남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프랑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백만 명이 마리화나를 복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평균 70만에 가까운 인구가 마약을 복용하는 수치이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 니콜 벨루베(Nicole Belloubet)는 마약 소비에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해당 법률안이 마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un travail important)임을 상기시키고, 이는 다른 경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니콜 벨루베 장관은 검찰이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에 마약 범죄를 쉽게 기소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안은 불법 약물의 남용 외에도 미성년자에게 알코올류를 판매하는 유통자 및 판매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 다른 경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Le Figaro, 20181124

http://www.lefigaro.fr/flash-actu/2018/11/23/97001-20181123FILWWW00376-cannabis-l-assemblee-vote-la-creation-d-une-amende-forfaitair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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