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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1년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2022-01-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2년 1월 6일(목), 2021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일구어낸 연구 성과를 공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형사사법제도의 평가 △형사사법개혁 △범죄 △인권보호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분되었고,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 방안 등 총 20개 과제를 대상으로 각 연구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년 종무식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년 종무식 개최     hot icon
2022-01-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목), 2021년도 종무식을 개최하여 지난 1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종무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종무식을 통해 새해에는 변경된 기관 명칭에 부응하는 연구사업으로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직원들에게 질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연구원의 32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계승자이자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태훈 원장은 연구원의 경영기조인 Double ESG 중 무엇보다도 ‘정부, 국회,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책무성과 봉사정신, 소명의식(Served)’을 직원들이 잘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요청했다. 이어 연구원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해소, 수평적 소통강화, 구성원 간 존중과 함께하기, 화합과 조화’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헌신해 온 장기근속 직원 포상을 실시했다. 탁희성 선임연구위원이 30년 장기근속 기념패를,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20년 장기근속 기념패를 각각 수여받았다. 이어 연구원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 포상식도 가졌다. 연구업무 분야에서는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박경규 부연구위원, 최지선 부연구위원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폭력방지정책,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인권보호장치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 전자감독제도 연구’ 등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았고, 신입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기여한 배상균 부연구위원, 김낭희 부연구위원, 권혜원 전문원도 표창을 수상했다. 업무지원 분야에서는 홍영오 선임연구위원과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실장이 기관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로로 수상했고, 정소원 행정원과 신현석 행정원은 연구성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 전개와 정보보호 및 업무전산화에 노력한 바를 높게 평가 받아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대 예산기획팀장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기관명칭 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새롭게 확장된 민사·상사 등 비형사법적 영역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전수받았다. 한편,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호시우보 虎視牛步’의 사자성어처럼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여가와 가정생활은 여유롭게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잘 맞이하라는 의미에서 “굿텐 루취(Guten Rutsch), 잘 미끄러져 가세요!”라는 인사로 전 직원들에게 신년 덕담을 전했다.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학회-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 동계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학회-경찰...     hot icon
2021-12-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17일(금), 학계 원로의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통해 형사정책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국형사정책학회, 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과 동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계공동학술대회는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의 개회사,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이철구 경찰대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에서 허일태 교수는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대담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선임연구위원과 전현욱 연구위원, 인하대 최준혁 교수, 경남대 하태인 교수가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제2주제에서 신동운 교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어 고려대 이주원 교수, 계명대 김혜경 교수, 경찰대 노성훈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부연구위원이 대담을 가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8회 국제포럼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8회 국제포럼 개최     hot icon
2021-12-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9일(목),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탐구’를 주제로 제8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영문 유튜브 채널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동시 생중계 됐다. 환경형법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제8회 국제포럼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의 국제범죄화 등 형법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제포럼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와 법무부 강성국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세션,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 법개념으로서 기후형법, 형법의 최후수단성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독일 뮌헨대학교 헬무트 사쯔거 교수의 기조 발표에 이어 △환경형법 내지 기후형법, 녹색형법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전망 △국제범죄로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 범죄구성요건의 창설 움직임 등의 발표가 있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의 사회를 필두로 기존 발표자인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메이지대학교 히로카즈 가와구치 교수, 마갈리 보비오 국제형사재판소 법률담당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조선대학교 이원상 교수가 함께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지니는 형법이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지금이 바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후 순간”이며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의 길을 탐구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행태와 사고가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