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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책임관 및 공공데이터담당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1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강은영(02-3460-5162, eykang@kic.re.kr)

공공데이터담당관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 박성훈(02-3460-5130, ngokr0102@kic.re.kr)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실장 김종대(02-3460-5152, bigbells@kic.re.kr)

정보공개담당자 : 행정실 총무인사팀 양영용(02-3460-5117, yang@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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