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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1988.08.0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률 제4016호) 공포·시행

1999.01.29.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시행

2021.05.18.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9호) 공포·시행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설립목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기능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3. 민·상사, 송무, 국제법무, 인권법무, 출입국법무, 법조인력정책 등 법무관계법령 및 법무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성과확산, 출판, 공동연구, 국내·외 교류협력, 위·수탁, 통계정보 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대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