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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원장님 사진
성명 : 한인섭(韓寅燮)
학력

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1986   경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現)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부학장

2002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2003·200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4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7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2007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1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15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2017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초빙연구원 : 튀빙겐대(1993), 하버드-옌칭연구소(2000),
               펜실베이니아대(2005), 리츠메이칸대(2009), 싱가폴대(2014)

저서

1993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대출판부 (공저)

1996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출판사 (공저)

1998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2000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부메랑 던지기』, 프레스 21

2003·2007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제1-7권, 관악사 (편집)

2004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편저)

2005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아산재단 (공저)

2006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범죄와 형벌』, 박영사 (체사레 벡카리아 저, 번역)

2007  『재심·시효·인권』, 경인문화사 (편저)

2007  『거창은 말한다: 생존자, 체험자들의 반세기만의 증언』, 경인문화사

2009  『로스쿨 형법총론』, 박영사 (공저)

2009  『로스쿨 형법각론』, 박영사 (공저)

2009  『2008/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경인문화사 (공저)

2010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공편)

2010  『법조윤리』, 박영사 (공저)

2010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공편)

2011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공저)

2011  『형법개정안과 인권』, 경인문화사 (공저)

2011  『로스쿨 형법총론』, 박영사 (공저)

2012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허헌·김병로·이인과 항일 재판투쟁』, 경인문화사

2012  『인권변론자료집: 1970년대』 제1-6권, 경인문화사 (공편)

201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경인문화사 (공편)

2015  『한국현대사와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공저)

2017  『가인 김병로』, 박영사

주요논문

1990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 법과사회 3

1990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인권과정의 170

1991  ‘치안유지법과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환갑기념

1991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5

1995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피해특성 및 피해자 구제”, 『법과사회』 12

1995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법학』 36-3·4

1995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실상”, 『역사비평』 32

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연구』 3-1

1996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법학』 37-2

1996  “권력형 부패의 구조와 통제의 범죄학”, 『법과사회』 13

1997  “5.18 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 『법과사회』 15

1997  “비판법학”, 『미국학』 20

1998  “형사법제의 변천-그 평가와 전망”, 『법제연구』 15

1998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異論”, 『형사법연구』 10

1998  “양심수에 대한 형사법―형사정책적 검토”, 『사목』 237

1998  “법조비리-문제와 대안”, 『법학』 39-1

1998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관한 검토”, 『법학』 39-2

1999  “한국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풀리지 않는 숙제”, 『법학』 40-3

1999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인권과 정의』 280

1999  “사면 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사회』 16·17

1999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그 법이론적.정책적 검토,” 『사목』

1999  “한국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법학』 40-1

1999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1999  “헌법과 형사법-권력정치, 집단갈등과 헌법의 지배-”, 『법학』 39-4

1999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그 법이론적·정책적 검토”, 『사목』 246

2000  “미국의 교정시설과 그 운용상의 딜레마”, 『교정』 286

2000  “A Dilemma of Public Prosecution of Political Corruption”, Rec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Law and Society

2000  “스웨덴의 교정정책과 행형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법학』 41-1

2000  “한국전쟁과 형사법―부역자처벌 및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41-2

2000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2000  “왜 ‘소수자·약자’의 인권인가”,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2000  “형사사법제도의 혁신과 사법개혁”, 『법과사회』 18

2001  “무기수형자의 시설내 적응과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2-중

2001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법적 해결-관련법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법학』 42-4

2002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인권과 정의』 309

2002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법학』 43-2

2002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기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형사정책』 14-2

2003  “현행 군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박영사

2003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법학』 44-2

2003  “한국의 군사주의와 인권”, 『[헌법과 사회] 최대권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3  “배심재판과 형사절차의 변화전망”, 『법과사회』 25

2004  “고 강구진 교수의 북한법연구 성과”, 『북한법연구』 7

2004  “韓國の檢察改革-現象と展望”, 『法學セミナー』 599

2004  “최근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도전-그 성과와 한계-”, 『법학』 45-3

2004  “거창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입법: 그 당위와 내용”, 『법과 사회』 27

2005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46-1

2005  “Kwangju and Beyond: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South Korea”,
            HUMAN RIGHTS QUARTERLY 27-3

2005  “최근 미국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폭증—얼마나? 왜?”, 『교정』 355

2005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시설내 처우”, 『형사정책연구』 16-3

2005  “법조비리와 변호사윤리”, 『법과사회』 29

2005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법―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응의 검토”,
            『한국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2005  “‘회한과 오욕’의 과거를 바로잡으려면-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위하여-”, 『법학』 46-4

2006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형사정책』 18-2

2006  “The 2004 Revision of Criminal Law in North Korea: A Take-Off?”,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1

2007  “형사사법과 인권분야에서 민주화와 법치화의 추세(1987~2007)”, 『법과사회』 32

2008  “刑事再審と民事時效をめぐる問題を中心に”, 『立命館國際地域硏究』 26

2009  “한국의 배심원재판-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법학』 50-2

2009  “군사법제도와 헌법개정”, 『사법』 7

2009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형사법연구』 21-1

200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법학』 50-3

2010  “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 강의,” 『법학』 51-1

2011  “안으로 굽은 팔, 기울어진 잣대, 그러나 공정한 법”, 『지식의 지평』 11

2013  “무죄구형과 검사의 소신”, 『법과사회』 44

2014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법학』 55-4

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형사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2015  “1930년대 김병로의 항일변론의 전개”, 『법사학연구』 51

2015  “제1공화국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함의”, 『법과사회』 48

2015  “법학교육자 김병로-경성전수학교 및 보성전문에서 법학강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77

2015  “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법학』 56-2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회고와 전망”, 『형사정책』 27-1

2015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법과정책연구』(제주대학교) 21-3

2016  “반군정 야권통합의 최전선에 선 김병로,” 법과사회 52

2016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김병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학 57-2

2017  “형사소송법 제정과정과 김병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28-2

상훈

2011   세상을밝힌사람들 (한국환경재단)

2014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서울대학교)

2015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상 (법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