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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원장님 사진
성명 : 하태훈(河泰勳)
학력

1977.03~1981.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1.02~1985.08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1985.10~1990.06   독일 Köln(쾰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Dr.jur.)

주요 경력

교육분야

1999.09~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1.03~1999.08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전문학회분야

2007.01~2010.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2011.01~2012.12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장

2012.01~201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2014.01~2014.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14.06~2015.06   안암법학회 회장


조직경영분야

2004.12~2005.08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2009.03~2010.0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2011.09~2013.0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2013.03~2015.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2016.03~2021.06   참여연대 공동대표


공공자문분야

2001.01~2003.12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2003.04~2004.03   경찰청 혁신위원회 위원

2005.07~2006.06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2007.04~2013.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제1, 2, 3기)

2011.12~2013.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4기 기획평가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위원

2013.04~2014.03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2014.03~2016.02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2016.10~2017.10   법원행정처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2017.11~2021.07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2017.10~2018.0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2019.07~2019.09   교육부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위원장

2019.12~2021.07   교육부 제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2020.09~2021.07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6.09~2021.07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제협력분야

1997.11~1998.08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국내학술위원회 위원

2005.08~2006.07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1.10~2011.10   제1회 한국 터키 형법심포지움(사회 및 발표,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2013.08~2013.08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사회 및 발표, 중국 연변대학)

2016.01~2017.12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주요논문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논문(31편)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2013.2)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등


국내일반학술지 논문(45편)

범죄적 갑질행태, 원인과 대책, 범죄방지포럼(2018.3) 등


기타학술지 논문(33편)

대법원 형사판결의 흐름과 변화분석,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 퇴임기념논문집), 2011 등


고시잡지 등 논문(50편)


연구보고서(13편)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경찰청(2013)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과 재판절차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6)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등

주요저서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 Deutschland(1991)

책임형법론(공저), 홍문사(1995)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형법사례연습, 박영사(2004), 제4판(2014)

판례중심 형법총·각론, 법원사(2006)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사(공저), 고려대학교 출판부(2011)

문화의 첨탑, 독일과의 조우(공저), 심미안(2018)

형사법사례연습, 박영사(2020)

형법강의, 법원사(2021)

주요상훈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03/2, 2005/1, 2006/2, 2006/2, 2008/2)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2014/2)

한국범죄방지재단 제10회 학술상(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