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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6대 원장 하태훈입니다.
 제16대 원장 하태훈


명칭 변경으로 맞이한 제2의 출범, 도약의 기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명칭 및 사업 분야 변경으로 제2의 창립,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989년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21년 5월 18일 국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가 급증하는 외부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법무,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 형사정책 영역 이외의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2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새롭고 담대한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범죄와 형사정책 연구의 패러다임을 선도해왔습니다. 1,500여 편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연구의 수용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유엔가입 형사사법 연구기관으로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정책으로의 지평 확대

이제는 새로운 한 세대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을 넘어서 법무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형사·법무정책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제2의 출범 앞에 서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형사 및 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겠습니다. 법무정책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인권과 자유, 안전을 함께 추구하는 형사정책 연구에 더해 공정경제와 민생,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되고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정책의 연구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환경, 경제, 기술 등 사회변화를 이끄는 요인을 살펴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겠습니다.


사회과학적 실증연구와 결합된 통합 법학연구로의 변화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정책연구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 학회의 학자와 연구자, 유관기관의 실무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다른 국책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동・융합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법학과 사회과학의 협력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우리 연구원은 법적·제도적・사회적 정책연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사법정책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역사와 전통은 계속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2021년 8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