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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사회환경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정책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수요분석팀 조사활동,형사정책연구자문회의, 전체 연구직 회의, 법무부와의 정책협의회,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중점연구사업을 선정하였음

학교폭력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2012년 2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제시된 바 있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제도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박하게 제도 도입을 함으로 인해 이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교육부의 정책 마련에 있어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나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간에 갈등을 빚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되는 등 학교현장과 정책관련 부서와의 정책 실시 방향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정부대책의 개별분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정책방향을 재정비하고자 함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2013년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 척결을 위한 국정과제(과제번호 75번)의 하나로 설정함. 특히,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님. 연구의 주요 쟁점은 가정폭력 재범 억제 및 실효적 피해자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함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1) 지난 15년간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형사법적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2) 실제 피해자들의 구체적 경험 및 욕구(Needs)을 통하여 형사법적 개입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3) 선진 각국과의 비교법제도연구를 통하여 입법정책 및 제도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처분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안전한 먹을거리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 척결하여야 할 범죄로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만두’ 와 같은 불량식품에 대한 파동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매우 낮은 형량 혹은 무죄가 나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음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의 법령의 문제점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및 현 식품위생법의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수출입 과정 및 분배과정 등 총괄적인 과정과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안전한 먹을거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지하경제는 ‘불법적 지하경제 행위’와 ‘소득 은닉적 지하경제 행위’로 구분되며, 선행연구들은 양자의 구분 없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음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함은 물론 선행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불법적 지하경제 행위(예, 사행산업, 성매매, 불법대부업 등)에 대해 그 실태와 근절 혹은 양성화 정책을 종합적 시각에서 개발하는 데 있음

즉, 조직범죄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종합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득원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며, 또한 현재 정책대응상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형사사법적 정의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특히 종래 연구들이 이들 불법적 지하경제행위를 개별·독립적으로 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이들 분야에 대해 종합적 시각에서 학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수준을 향상시키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