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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기관의 경영목표, 2020년 정책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선정함

형사사법개혁 및 그에 따른 변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기여

공정·정의·안심사회 실현 및 인권 보호에 기여

사회변화 대응 및 실효적 정책제안 대시를 위한 데이터기반 연구 강화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격년으로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관련요인 등 분석을 통해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피해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국내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 취약성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지원·보호대책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정책 등 형사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형사제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일반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고조되었던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새로운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신설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법학분야에서 법치주의원칙과 책임주의원리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들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재범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신설 보안처분에 대해 평가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해보자 함.

이 연구의 2년차 연구주제는 “전자감독제도”임.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재범위험성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가,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적절한 구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목적한 데로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재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운영이 형사사법에 주는 부담이나 비용, 범죄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향후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사법개혁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권위주의적 권한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여러 형태의 시민참여제도의 취지 및 제도의 실효성 평가.

형사절차상 시민참여제도의 도입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행사 방식의 변화 및 인권보장장치로서의 실효성 검증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