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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형사사법개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지원
- 국정목표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형사사법기관의 개혁이며, 최근 법무, 검찰, 경찰 등 정부 각 부처의 개혁위원회에서 형사사법 개혁안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형사사법개혁안은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되어야 제도화될 수 있음. 형사정책분야에서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구조 및 기구의 재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함
- 아울러 최근 10여 년간 형벌의 상한 인상 및 보안처분의 확대(전자발찌, 신상공개, 약물치료 등)로 대표되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전개된 바 있음. 이에 관하여 범죄예방효과 및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형벌정책에 대한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개혁은 시민안전과 인권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형사제재와 보안처분에 관한 정책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달성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신설된 보안처분의 효과성 평가연구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함

형사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젠더 감수성에 대한 고려 강화
-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범죄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회복은 사회통합적 과제라 할 수 있음.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 및 젠더 감수성이 적시에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단계별로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 취약요인 및 인권수요에 대한 실증적 진단에 기초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회구조 및 사회적 가치기준의 변화에 상응하여 변화하고 있는 인권 감수성 및 젠더 감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함

실효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기반 연구 기반 마련
- 국가정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대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체계적 수집과 시계열자료 구축, 지표범죄(index crime)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형사사법기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다양한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함. 특히 최근 정부의 현안문제에 대한 단기적 정책대안 제시가 강조됨에 따라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의 생산 및 축적 등 기초연구의 강화가 필요
- 범죄 및 형사사법 공식통계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시계열자료화 및 공유체계(범죄통계 DB 구축사업)를 고도화하는 한편, 향후 정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초 조사자료를 생산․관리한 후 정책실무자, 관련 연구자, 일반국민 등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등 주요 지표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연구를 중점과제로 선정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Ⅰ)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형주의’ 혹은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핵심은 일반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고조되었던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새로운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도입 및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신설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신설된 보안처분들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재범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전반적인 형사제재라는 큰 틀 하에서 개혁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신설보안처분에 대해 평가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해보자 함.

이 연구의 1년차 연구주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임.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재범위험성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가,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적절한 구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목적한 데로 공공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범죄자에 대한 재범억제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재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도운영이 형사사법에 주는 부담이나 비용, 범죄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주민복지향상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 3월 11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이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및 관련 지표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안착을 꾀하고자 함.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사 및 재판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신문 과정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단 기준을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하에서 구축하고자 함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II) - 형사절차에서의 각종 불복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수사기관과 법관의 처분과 판단(결정, 판결)에 대한 불복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처분・결정・판결주체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통제장치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