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기고논문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형사정책연구](이하 “연구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기고된 모든 논문은 이 규칙에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도 같다.

② 박사학위 없는 자가 독자적으로 기고한 논문은 투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형사정책 혹은 형사사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가 논문을 기고한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조(심사원칙) ① 연구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구원의 간행물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명하는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기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1편 당 3명씩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직원 및 대학의 형사정책 관련학과 교수 또는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투고원고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원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외부인사로 간주한다.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고려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주제의 적절성

2. 논문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리전개의 일관성

Ⅵ-2-나-

5. 형사정책적 의의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은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의 성명이나 신분관계 등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논문을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별지 서식 1호에 의한 심사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6>

③ 전항의 의견서에는 제4조에 제시된 항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고,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게재여부 결정) ① 위원회는 3명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의한 “게재가능” 및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그리고 “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토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능”을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하며,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 논문을 기고자에게 반려한다. 또한 심사위원 3인이 각각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간행물출판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판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판정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심사위원의 의견서 내용과 함께 기고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한 경우에는 기고자에게 심사의견을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원고 수정 확인절차를 거치게 한다.

⑤ 제4항의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정은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만 판단하여 심사절차를 종료한다.

⑥ 논문심사에 대한 기고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논문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기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과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엄정히 지켜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입) 제6조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 경우라도 심사위원 선정 혹은 심사과정이나 게재 여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무효를 선언하고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논문심사료)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의 임무)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기고논문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심사절차가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간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고논문별로 지명된 심사위원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집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논문심사의견서 제○○권 제○○호(통권 제○○호 ○○○○년․○○호)
논문제목
심사기준	논문주제의 적절성	판정기준	게재 가능 ( )
	논문내용의 창의성
			수정후 게재 ( )
	연구방법의 적절성
			수정후 재심 ( )
	논리전개의 일관성
			게재 불가 ( )
	형사정책적 의의
[심사의견] (공란 부족시 별지 사용가능)
심사일시	년 월 일	연락처
심사위원	(인)	소 속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

※ 논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e-mail:           )

<별지 2호>

형사정책연구 기고논문 심사결과현황

제○○권 제○호(통권 제○○호, ○○○○․○○호)

순번	논문제목	기고자	심사판정		최종판정	비 고
			심사자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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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고논문의 심사결과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간행물출판위원회 간 사 (서명) 확인자 : 간행물출판위원회 위원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