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DB구축사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황지태 부연구위원

가. 범죄통계DB구축사업 개요

1. 범죄통계DB구축사업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2. 이는 주로 연별 혹은 분기별 책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국가 공식범죄통계를 컴퓨터 시스템화해 나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종료시점은 있을 수 없다.)

3. 그 기본 목적은 형사정책 관련 연구자들 및 기타 관심자들에게 공식범죄통계를 전산화하여 시계열적 형태로 편리하게 검색하고 분석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 현 시기 범죄통계DB구축사업의 딜레마

책자 오류를 그대로 입력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입력 오류도 피하기 어렵다.

2.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니 유지ㆍ보수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등 예산 상의 문제가 장기적 차원에서 누적될 소지가 많다.

3. 과거 전산직 기술자를 고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스템 개발은 한두 사람의 기술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다.

4. 원자료를 이용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 현 시스템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동시에, 원자료를 이용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현실적 가능성이 적기도 하다.

다. 범죄통계DB구축사업의 향후 방향성

폐기론 – 현재 외부 이용자 고려, 예산 문제 고려

2.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 및 사업 이양[협업] -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는 문제

3. 기존 사업축소[혹은 최소화-신규 DB 전면 보류] 및 대대적 방향전환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