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협의회 자료

제5차 형사정책연구협의회

▢ 일 시 : 2013. 5. 8.(수) 11:00~13:00

▢ 장 소 : 서울팔래스호텔 3층 체리룸

법 무 부	-

목  차

I. 협의회 개최 배경 및 추진 경과

1. 개최 배경	1

2. 추진 경과	1

Ⅱ. 2013년도 주요 사업 설명

1. 일반 현황	3

2. 연구사업 현황	5

3. 세부 연구사업	6

4. 연구관련사업 실적	10

5. 연구관련사업 추진 일정	12

Ⅲ. 2014년도 연구방향 및 중점연구분야(안) 설명

1. 연구 방향	13

2. 중점연구분야	13

Ⅳ. 법무부 정책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 논의

1. 논의 목적	14

2. 핵심 추진 정책	14

3. 제안 과제 목록	16

Ⅴ.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1. 논의 목적	21

2. 개최(안)	21

<붙임> 법무부 2013년 핵심 추진 정책	23

Ⅰ. 협의회 개최 배경 및 추진 경과

1

개최 배경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회칙 제2조(목적)와 제4조(개최)에 의거형사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함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회칙
제2조(목적) 협의회는 정책연구의 실용성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의 유기적 연계하여 정책연구의 정책기여도 제고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최) 협의회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定期)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추진 경과

회차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요 안건
제1차	2009.12.28.	엘타워	법무부 : 장관 외 11명 형정원 : 원장 외 10명 경사연 : 1명	․정책연구협의회 회칙 논의 ․2010년 사업계획 설명 및 정책연구 논의 ․법무부-형정원 MOU 체결
제2차	2010. 5.10.	법무부차관 회의실	법무부 : 차관 외 5명 형정원 : 원장 외 4명 경사연 : 1명	․2010년 연구사업 설명 ․2011년 연구방향 및 사 업계획(안) 설명 ․2010년 정책현안 연구사업 및 수시연구사업 논의 ․2010년 춘계 형사정책세미나 안내
제3차	2011. 4.27.	엘타워	법무부 : 차관 외 7명 형정원 : 원장 외 8명 경사연 : 2명	․김일수 원장 경영목표 설명 ․2011년 주요 사업계획 설명 ․2012년 연구방향 및 정책연구과제 논의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논의 ․형사정책연구협의회 회칙 개정(안) 논의
제4차	2012. 4. 5.	법무부 대회의실	법무부 : 차관 외 8명 형정원 : 원장 외 6명 경사연 :	․2012년 연구사업 설명 ․2012년 수시과제 논의 ․2013년 연구방향 및 연구사업과제 논의 ․제4차 아시아 범죄학대회 개최관련 협력방안 논의

Ⅱ. 2013년도 주요 사업 설명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설립 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주요 사업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6.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7.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 연구 8.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조직 및 인원

(1) 조 직 : 부원장, 3센터, 3실, 5팀

ㅇ 연구부서 :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Cyber Crime Research Unit팀)

ㅇ 기획부서 : 기획조정실(기획․예산팀, 대외협력․홍보팀)

ㅇ 행정부서 : 행정지원실(총무․회계팀, 학술․정보팀)

ㅇ 감사부서 : 감사실

<조 직 도>

					원 장					감사
										감사실
연구운영위원회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
								형사정책연구협의회
					부원장
기획조정실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행정지원실

* 현재 부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겸직하고 있음

(2) 인 원

(2013년 5월 현재, 단위 : 명)

총계	원장	연 구 직						지 원 직				파견 공무원
		소계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부연구위원	전 문 연구원	연구원	소계	책 임 행정원	선 임 행정원	행정원
68 (8)	1 (-)	43 (-)	13 (-)	7 (-)	17 (-)	2 (-)	4 (3)	18 (-)	3 (-)	5 (-)	10 (5)	5 (-)

* ( )는 비정규직 수임

** 파견공무원 5명 연구부서에 배치함

*** 연구직 3명 채용 예정

□ 예 산

(2013년 4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합 계	11,153	100.0%	합 계	11,153	100.0%
정부출연금	9,611	86.2%	인건비	4,215	37.8%
자 체 수 입	1,542	13.8%	연구사업비	5,717	51.2%
			경상운영비	643	5.8%
			시설비	578	5.2%

2

연구사업 현황

ㅇ 2013년도 연구수행 과제는 기본연구과제 13건, 수시과제 4건,일반사업 13건, 협동연구사업 4건, 수탁연구과제 18건, 번역서 2건으로 총 54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사업 정의 >
ㅇ 기본연구과제는 형정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ㅇ 수시연구과제는 정부의 정책현안 연구사업 또는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단기연구사업 ㅇ 일반사업은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 ㅇ 협동연구사업은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2013년 연구과제 현황>

(단위 : 건)

기본 연구과제	수시 연구과제	일반사업	협동 연구사업	수탁 연구과제	번역과제	계
13	4	13(8)	4	18	2	54(49)

* ( )는 세부과제를 미포함한 사업 수임

3

세부 연구사업

번호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비고
1	직업금지의 형사제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2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전영실
3	공범(co-offenders)에 의한 범죄의 특징 및 구조에 관한연구	강지현
4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뉴미디어 정책방향	박미숙
5	형사사건에 대한 전통적 대체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 한·중·일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비교연구	안성훈
6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
7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강은영
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실태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9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장준오
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김지선
11	청소년 따돌림(왕따)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승현
12	Self-control and Delinquency in Socio-Cultural Context : An Assessment of a Re-conceptualized ‘General Theory of Crime’	연성진
13	중국 동북지역 한국 관련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영오

▢ 기본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제안부처
1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방안	강은영	여성가족부
2	국제결혼 내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	김지영	국제결혼 피해단체
3	현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 설정적 기초 마련	승재현	내부제안
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	윤정숙	내부제안

▢ 일반사업

번호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비고
1~6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Ⅸ)	홍영오	계속/ 9년차
	1-1. 국제교류협력사업
	1-2. 국제사이버범죄연구(ICR) 관련사업
	1-3. ASIA JUST 프로그램 사업
	1-4.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강석구	사업내 연구과제
	1-5.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전현욱	“
	1-6. 말레이시아 국가의 형사법 연구	장준오	“
7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Ⅷ)	황지태	계속/ 8년차
8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Ⅱ)	탁희성	2년/ 2년차
9	연쇄강력범죄의 실태조사(Ⅱ)	박형민	3년/ 2년차
10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Ⅱ) -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윤정숙	3년/ 2년차
11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윤지영	계속/ 4년차
13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Ⅶ)	홍영오	계속/ 7년차
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김은경	계속/ 2년차

▢ 협동연구사업

번호	과 제 명	연 구 책임자	비고
1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Ⅱ)	정진수	3년/ 2년차
2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김지선	3년/ 2년차
3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Ⅱ)	강석구	4년/ 2년차
4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Ⅱ)	박경래	3년/ 2년차

▢ 수탁연구과제

ㅇ 정부부처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발주처
1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방안 연구	법무부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Ⅱ)
3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
4	검사의 사이버범죄 수사지휘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5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6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중앙관리기관 운영
7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8	성폭력예방교육 기본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9	선거·정치자금범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 2012년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과태료 부과·징수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훈처
11	해양경찰 수사전문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

ㅇ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수탁연구과제

번호	과 제 명	발주처
1	사이버 권리구제 전문기구 필요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창조경제 종합연구 :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사업(국민안전분야) : 벌금·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추징금의 효율적인 부과 관리체계 및 집행방안	한국개발연구원
4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문명 발전방안 연구	교통안전공단
6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7	보험범죄 형사판례 연구	손해보험협회

▢ 번역과제

번호	원 서 명	저자
1	Criminal Woman, the Prostitute, and the Normal Woman	Cesar Lombroso
2	Critical Issues in Restorative Justice	Howard Zehr and Barb Toews

4

연구관련사업 실적

일 자	업 무 명	성 과
1. 7.～1.18.	제43기 사법연수생 전문분야 실무수습 교육	제43기 사법연수생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프로그램 운영하여 형사정책분야의 이해 도모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견학	연구원 직원 11명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직업훈련교도소의 컴퓨터 응용가공시설 및 첨단 직업훈련시설 견학하여 직업훈련 수행현황 실무에 대한 이해 도모
1. 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	양 기관간의 공동연구사업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인적교류, 연구자료 및 정보교환 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1.30.	UNODC 유리 페도토프 사무총장 연구원 방문	유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구축사업(UFAC), Towards Asiajust 프로그램 의 성과보고와 향후 교류협력확대 방안 논의
2. 4.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송도 캠퍼스 로저 스토프(Roger R. Stough) 부총장 연구원 방문	양 기관간의 형사정책연구에 대한 상호 학술적 협력방안 논의
2.12.～2.22.	2012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본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미나, 현장견학 등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형사정책분야 이해 도모
3.12.	태국 마히돌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및 학생단 18명 연구원 방문	양 기관간 관계발전을 위해 향후 MOU 체결에 대해 논의함
3.13.	서울시 MOU 체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범죄예방 디자인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함
3.19.	태국 대검찰청 검사 81명 연구원 방문	한국의 형사정책시스템 소개하고 양 기관간 협력관계를 도모함
3.28.～4. 5.	중국 후베이성 검찰청 초청 강연 및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학술교류 논의	중국 검찰청 및 대학과의 상호교류방안을 논의함
4.12.～4.20.	․ 제5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인도 뭄바이)	학술논문 발표 및 아태지역의 범죄학 및 형사사법 관련 전문가 상호협력 및 교류를 증진함
4.20.～4.28.	․ 제22차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연례회의 참석(오스트리아 비엔나)	UNCCPCJ 연례회의 참석 및 UNPNI 워크숍에서‘환경범죄 및 아동 ․ 여성인권에 관한 법교육’관한 주제 발표

5

연구관련사업 추진 일정

일자	행 사 명
5.10	춘계학술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개최 (서울팔레스호텔)
5.10	2013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설명회(포스트타워)
6월	제4차 형사사법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연수원 공동개최(서울)
6.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재미한인범죄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서울)
6.20.	세계범죄포럼 아시아지역회의 개최(서울)
8월	제1차 동북아포럼 개최(중국)
9. 4.～9. 7.	제13차 유럽범죄학대회 참가(헝가리)
9.25.～9.27.	제5차 사이버범죄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러시아)
9.26.～9.28.	독일어권 범죄학회(KrimG) 참가(스위스)
11.20.～11.23.	제69차 미국범죄학회 참가(미국 아틀랜타)
12월	UNPNI 연례회의(이탈리아) 참석

Ⅲ. 2014년도 연구방향 및 중점연구분야(안) 설명

1

연구방향

ㅇ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의 실현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정책지원 연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사업을 발굴 ․ 수행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

2

중점연구분야

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을 척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분야

② 배임, 횡령죄 등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사기 범죄 등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경제민주화에 대한 형법적 대응과 함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경제질서 선진화 등 경제민주화를 형사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분야

Ⅳ. 법무부 정책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 논의

1

논의 목적

ㅇ 법무부는 2013년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법무부의 2013년 핵심 추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를 논의함

2

핵심 추진 정책

1.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①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② 치료와 관리를 통한「성범죄예방망」구축

③ 폭력 없는「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구현

④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안전정보’제공 추진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①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② 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③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

3.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① 검찰 특별수사기능 재설계

② 검찰 인사제도 개선

③ 비리검사 퇴출 강화

4.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① 인권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② 여성․아동 인권 강화

③ 인권사각지대 해소

④ 인권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①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강화

②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③ 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 추진

6.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②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③ 지배주주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

7.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① 서민생활 침해사범에‘합동수사부’체계로 집중 대응

② 불법 차명물건(일명 대포) 근절로 서민생활 침해범죄의 토양 제거

③ 법률복지 확대

④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

⑤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⑥ 형집행 과정에서 국민 배려

※ 붙임 :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여는 법무행정’ 보도자료(2013.4.5.) 참고

3

제안 과제 목록

연구과제 제안서(1)

기관명	법무부 검찰국	부서명	형사법제과
연구주제명	2011년 법무부 제출 형법총칙 개정안 중 몰수, 추징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절차법 등 집행법 제정 연구
연구의 필요성	□ 현행 몰수 규정 및 한계 ○ 주요 내용 - 현행 형법(제49조)은 ‘몰수의 부가성’의 예외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책임무능력자나 형사미성년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 한계(문제점) -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2011년 형법 총칙 개정안 중 몰수 규정의 내용 및 취지 ○ 2011년 총칙 개정안에서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범인을 기소유예하거나 정신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만 청구하는 경우 등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추가
주요 연구내용	○ 개정된 몰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몰수를 선고할 경우의 청구 및 선고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연구의 기대효과	○ 개정 몰수 규정 시행이 될 경우 원활한 수사 및 재판 실무 운영 가능

연구과제 제안서(2)

기관명	법무부 검찰국	부서명	형사법제과
연구주제명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 현실태 및 문제점 ○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음성적 거래로 단속이 쉽지 아니함 ○ 이에 여성가족부는 소위 ‘유도수사’ 기법을 이용한 인터넷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제안 취지 ○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헌적으로 인정되는 수사방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함정수사’ 가부 및 적절한 단속기법 계발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연구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기법의 도입 가부 ○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연구의 기대효과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과제 제안서(3)

기관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서명	보호법제과
연구주제명	누범․중범죄 소년 증가추세에 따른 소년사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필요성	□ 현실태 및 문제점 ○ 누범 소년과 강력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여 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 마련 시급 - 전체 범죄인원 중 소년범 비중은 ‘02.~’04. 3년간 연평균 4.1%에서 ‘09.~’11. 3년간 4.5%로 9.8% 증가하였음에 반해, - 전체 소년범 가운데 3범 이상의 누범 소년의 비중은 같은 기간 33.3%에서 40.4%로 21.3% 증가하여, 소년범 증가에 누범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살인․강도․강간․방화의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02.~’04. 3년간 연평균 2,130명에서 ‘09.~’11. 3년간 3,192명으로 49.9% 증가하였음 - 반면, 소년형사공판사건은 ‘02.~’04. 3년간 연평균 6,493명에서 ‘09.~’11. 3년간 4,984명으로 23.2% 감소한데 반해,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기간 24,614명에서 46,235명으로 87.8% 증가하였음 ※ 출처 : 범죄백서, 범죄분석 □ 제안 취지 ○ 이와 같은 누범소년과 중범죄 소년의 증가추세, 소년형사공판사건의 감소 및 소년보호사건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현행 소년사법체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짐
주요 연구내용	○ 누범과 중범죄 소년에 대한 현행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부과 실태 및 재범실태 분석 - 누범과 중범죄 소년에게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인 10호 처분 및 형사처분 부과 실태 분석 - 10호처분 대상 소년의 범죄경력, 죄질, 사회환경 등 분석 - 10호처분 및 형사처분 부과 소년의 재범실태 분석 ○ 소년사법에서 보호처분 의존도 증가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 누범과 중범죄 소년에 대한 외국 소년사법체계 연구 ○ 소년사법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적정한 적용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방안
연구의 기대효과	○ 누범 및 중범죄 소년의 증가추세 대응에 적합한 소년사법체계 개선으로 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 촉진 ○ 소년사법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균형 있는 활용으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 기능 정상화

연구과제 제안서(4)

기관명	법무부 교정본부	부서명	사회복귀과
연구주제명	중간처우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 현실태 ○ ‘09년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의 집 5개소 설치 운영 - 교정시설에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에서 구외작업 및 외부통근작업 실시 ○ ‘09년 천안개방교도소를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 - 사회생활체험관 등 체험활동 및 구외 작업 실시 □ 문제점 - 중간처우제도 초기 단계의 연구 자료만 존재하며 성공사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료가 없음 □ 제안 취지 ○ ‘09년 설치된 중간처우의 집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내 처우 등 중간처우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내실태 분석 및 외국의 사례 등 참고자료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중간처우 실태 분석 - 천안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 및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등 전국 6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중간처우 시설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외국의 중간처우 제도 실태 및 성공사례 등 분석 - 외국 교정의 중간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중간처우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내 중간처우 시설 모델 개발 - 기업체 밀집 공단지역 등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내 중간처우 시설 설치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의 기대효과	○ 수용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내 중간처우시설 확대 등 중간처우제도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 활용

연구과제 제안서(5)

기관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서명	이민통합과
연구주제명	위장결혼의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민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입국․취업․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과 위장결혼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발급이 어려운 중국․베트남 등의 외국인과 경제적 빈곤계층 국민 사이에 주로 발생 ○ 혼인은 사적인 관계로서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여 위장결혼 적발건수는 계속 감소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혐의 기소건수 : 1,181건(’08) → 277건(’11) □ 제안 취지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허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 방지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에서의 위장결혼 실태 및 형사정책 현황 ○ 해외 주요국의 위장결혼 적발 기법 및 처벌 규정 비교연구 ○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제언
연구의 기대효과	○ 범법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방지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Ⅴ.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1

논의 목적

ㅇ 법무부 실․국․과 부서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 간의 형사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여 법무부의 현안과제 제안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 공유 등을 논의함으로써 시의성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개최(안)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최시기
법무실	융합형사법연구센터	1월, 7월
검찰국	융합형사법연구센터	2월, 8월
범죄예방정책국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3월, 9월
인권국	융합형사법연구센터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4월, 10월
교정본부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5월,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제협력연구센터	6월, 12월

<붙임> 법무부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여는 법무행정’ 보도자료 (2013.4.5.일자)

2013년 핵심 추진 정책

2013. 4.

법 무 부

Ⅰ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대책
○ 법무부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 설치(’13. 3.)하여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 ○ 4대 사회악 근절에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 배치 ○ 5대 검찰청으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13년) ○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 강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확충,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도입 ※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확대 : ’11년 388개, ’12년 660개, ’13년 1,002개 학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재 10개, ’13년 전주․순천․춘천 센터, ’14년 수원․부산동부․울산 센터 증설 예정 ○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13. 4.) 및 5대 검찰청에 ｢부정식품합동단속반｣ 상설화

□ 치료와 관리를 통한「성범죄예방망」구축

	지능형 전자발찌 및 선진국형 보호수용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등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 개발 ○ 현재 발찌 크기 대비 1/2 수준의 소형화된 전자발찌 개발 ○ 준수사항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준법 인센티브로서 ‘가해제’ 제도 적극 활용 ○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 추진

○ 신상정보 공개대상 소급적용으로 확대되는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 경찰청과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대상자 자료를 공유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

○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로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성폭력사범 가석방 전면 배제

○ 제2치료감호소를 신설하여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치료감호 출소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13. 3.)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실시(’13. 6.)

□ 폭력 없는「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구현

○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원인 분석 후 최적의 사건처리

○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 ‘법교육 프로그램’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포함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하여 기존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 등 교육(존스쿨 유사)

※ ’12년 가정폭력 사범 3,154명 중 1,914명이 합의 또는 사안경미를 이유로 불기소

○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는 등 실질적 가정 복원을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실시

□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전정보’ 제공 추진

○ 성폭력 등 주요범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특정지역의 범죄유형별․시간대별 범죄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범죄지도 작성

○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전정보’ 제공

※ 미국 LA시는 ‘빅 데이터’(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분석을 통해 얻은 ‘안전정보’를 아동 학대 등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

Ⅱ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 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13. 4.)

※ 대상 범죄유형
▲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연기금․공금 횡령, 이권개입
▲ 사회 유력인사들의 이권 관련 외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에 있어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도 엄정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 예정(’13. 4.)

○ 소위 ‘전화 변론’을 한 경우를 포함, 전관변호사 대처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이행 점검, 정기 교육

□ 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 선량한 국민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명령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극 반영 ○ 교정시설 입소 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 ○ 체류외국인 거주 자격(F-2) 부여 심사 항목에 성실 납세 여부 등과 같은 준법 관련 항목 추가(’13. 4.) ○ 국가유공․사회기여 정도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출입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기준으로 채택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법령 마련, 기관 명의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제 혜택

□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

○ 초․중․고교생 시민의식 향상 교육 강화

- 교육부와 가칭 ‘헌법교육강화추진단’ 구성(’13. 5.), 헌법 정신과 가치의 교과교육내용 반영 추진

- 교과 과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자체 강의안을 개발, 검사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전문강사가 출장 강연 실시(’13. 5.)

- 언론과 연계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 지속적 실시

※ ‘소년조선일보’ 기획 연재(’13. 4. 8.부터) : 매주 월요일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제시와 헌법정신에 관한 내용 게재

○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법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시민로스쿨, 시민법률 콘서트 프로그램 확대

※ 시민로스쿨 : 지자체(물적 자원)‧변협(인적 자원)‧법무부(강의안 등 콘텐츠)가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연

※ 시민법률콘서트 :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과 법조인(검사 포함)의 법률 강연을 접목하여 실시

- 헌법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 학생․교사용 교재 발간, 대상별․사안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Ⅲ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검찰 특별수사기능 재설계

○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

○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함께,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연구 및 일선 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 마련(’13년)

□ 검찰 인사제도 개선

○ 모든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13.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검찰총장 후보 추천

○ 대검 검사급 검사 보직 규모, 법무부 및 파견 검사 인력 진단을  통해 ‘13년 상반기 인사 시부터 단계적 감축 추진

○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의 인사 및 승진 심사 시 검찰인사위원회를 보다 실질화하여 ‘13년 상반기 인사 시 적용

○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일선 검사장의 인사 의견을 들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13년 상반기 인사 시 실시

○ ‘13년 검사 선발 시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 검증을 실시,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 개선

□ 비리검사 퇴출 강화

○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한 감찰‧징계를 실시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 불식

○ 대검찰청의 감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 감찰기획관실 및 특별감찰과 신설,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 추진(’13년)

○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 단축 방안 검토(’13년)

○ 평소 비위가 의심되는 검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선정하여 감찰 결과를 인사 시 반영

○ ’13년 감찰 담당 직원의 외부인사 임용 및 검사 징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후 법령 개정 방안 검토(’13년)

○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검찰시민위원회를 기존의 지검․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도로 5개 고검에 설치

※ 위원들은 고검장이 위촉하되, 전원 지방변협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하여 중립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Ⅳ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 인권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

○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13년)

- 24개 부처·기관이 함께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점검하는 절차를 체계화

-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민점검단의 이행점검으로 보다 내실화하고, 피드백 강화

※ ’13. 3. 28.「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출범 및 ‘10대 인권정책 과제’ 발표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제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13년)

□ 여성․아동 인권 강화

○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연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한 특례법 제정 추진(’13년)

※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계류 중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외에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피해자까지 확대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 법률지원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하여 수사․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보조․중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나 근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이 양성

○ 여성･아동 인권정책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내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 마련 추진

□ 인권사각지대 해소

인신보호관 도입

○ ’08. 6.부터 부당하게 수용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수용되어 있는 처지이어서 법원 구제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시설수용자의 법원 구제청구·인용 건수(’09~’12)>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접수	122건	198건	246건	278건
인용	12건	26건	20건	27건

○ 시설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 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추진

○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 절차 지침’ 마련(’13. 4.)

- 통역을 활용,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반영

- 상습적 폭력, 흉기휴대 범행 등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임시조치 적극 실시

-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의료지원․심리치료․법률상담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 등에 연계 지원

○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종료시까지는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

□ 인권 이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 언론보도․형사사법절차에서의 2차 피해 모니터링, 개선방안 논의

-  교수, 변호사, 의사, 기자, 시민단체 등 50명을 ‘가디언스(Guardians)’로 선정하여 출범·시행(’13. 5.)

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범죄 발생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멘토가 되어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 강화

※ ’13년 2개소 신규 설치를 비롯하여, ’17년까지 전국 12개로 확대(현재 서울·부산 등 2개소 설치)

○ 피해자 직접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치료 부대비용·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도 적극 지원

※ ’11년부터 직접 치료비 지원(’11년 2억원, ’12년 9억 2,800만원, ’13년 11억원 지원)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을 지원, 범죄 발생 직후의 응급 지원체계 구축, 취업지원을 통한 생계 지원 실시

○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를 통해 신속한 범죄 피해 회복을 도모,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발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 피해자 상담․법률지원․유관기관 연계·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지원 실시

※ ’13. 4.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18개청에 배치, 추후 인력 증원 시 확대

○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지원 적극 실시

□ 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 추진

○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 실시

※ 법무부는 ’13. 2. 전국 5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서울북부, 인천, 성남, 원주, 군산),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 ’13. 2. 27.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8개 유관단체들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 진행

Ⅵ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범죄 대응 체계 구축
○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 신속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수사단’ 설치 추진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13. 3.부터 협의 진행 중) ○ ’13. 4.부터 지하 탈세자금 수사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13. 4.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죄동기 차단 및 관련 지하자금 양성화 도모 - ’13년 중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허위세금계산서 공급하여 ‘블랙마켓’ 범죄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상’에 대해 엄정 수사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 ’13. 1.부터 대검찰청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T/F｣ 운영, 수사력을 집중할 분야와 수사기법․법리 연구 진행 중

-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에서 ▲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사범으로 검찰수사 전환 모색

○ ’13. 6.까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온라인․모바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등과 합동단속 실시

○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첨단 수사기법을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보급, 철저한 수사로 범죄수익 액수를 입증하여 그 이상의 벌금형 적극 병과

□ 지배주주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으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 ’13년 하반기 상법(회사편)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Ⅶ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합동수사부’ 체계로 집중 대응

○ ’13. 3.부터 대검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전국 18개 검찰청과 40개 지청에 ‘합동수사부’ 및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범죄 집중 단속

○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범죄동기 차단, 범죄의 구조적 근절 도모

※ 법정이율 초과 수취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12. 11. 20.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불법 차명물건(일명 대포) 근절로 서민생활 침해범죄의 토양 제거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 대책

○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부의 근절 노력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불법 차명물건 유통 실태>

대포폰	○ 전국적으로 약 27만대 유통 추정
대포통장	○ 약 6만개 유통 추정 ○ ’11. 10.~’12. 9. 보이스피싱 등 사용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포통장 총 43,268개
대포차	○ 전국에 약 97만대(서울 약 17만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 전체 차량의 5.2%

○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차명물건 수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토양을 제거

- 신고 접수부터 피해확산 방지, 검거, 증거확보, 기소까지 원스톱 처리

※ 한국인터넷진흥원 범죄사실 접수 → 방통위에 대포폰 사용정지 요청 → 시중은행에 관련계좌 지급정지 요청 → 시중은행간 피의자 인적사항 공유 → 추가 피해 의심계좌 거래정지 → 경찰 현장투입 → 검사 영장청구 등 수사지휘 → 검찰 송치 → 기소

- 처벌규정 없는 사안에서는 문서위조, 사기 등 관련 혐의를 적극 인지하여 불법 차명물건 악용 범죄 엄단

□ 법률복지 확대

	마을변호사 도입
○ 모든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변호사’ 도입 추진 ○ 마을에서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충 상담 및 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 ※ '13. 5. 1차 마을변호사 위촉, 이후 순차 확대 예정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1차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법률소외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강화

※ 현재 공단 지소 54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4개 설치․운영 중

※ ’13년 하반기 공단 지소 9개․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개 추가 설치 계획

□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편익 증진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은행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도록 하여, - 임차인이 더 이상 고리의 사채를 빌리지 않고 쉽게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회사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기숙사 등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회사도 개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13. 6.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13. 4. 1. 관련 상세 보도자료 배포 필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길라잡이 책자 발간(’13. 7.)

-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시중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완

- 법에 보장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등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계약서 제정․배포하고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 책자 발간

○ 아파트 등 ‘집합건물 표준규약’ 제정(’13. 4.)

- 주차장 배정, 상가건물 업종제한, 층간소음 분쟁 등 집합건물 입주자들간 권리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집합건물 표준규약 모델 제정․배포

□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 판결 한번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소송법 개정

- 국민의 신청에 행정기관이 무응답․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단번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 국민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위법한 결과를 스스로 제거할 의무를 규정

-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쉽게 ‘집행 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잠정적으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가처분제도’ 도입

※ ’13. 3. 20.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필, ’13. 9. 국회제출 예정

○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되도록 유치권 제도 개선

- 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사대금채권 등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도입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도모

※ ’13. 8.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형집행 과정에서 국민 배려

	수용자와 가족 간 인터넷 화상접견 본격 시행
○ 수용자 접견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정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화상접견하는 제도 본격 시행 ※ ’13. 4. 12개 시범운영기관에서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농촌 지원 사회봉사집행 확대 및 ‘사회봉사분야 국민공모제’ 실시

-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환경개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 지원 등에 사회봉사대상자 적극 지원

※ ’10~’12년 3년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28만명 지원, ’13년 10만 명 목표

-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 국민으로부터 사회봉사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신청을 받아(‘사회봉사분야 국민공모제’), 기존에 실시하던 농촌지원 외에 다양한 봉사명령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