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정 대 표*

* 대검찰청 마약과장, 부장검사

Ⅰ. 한국 마약문제의 실태

1. 마약류사범 증가추세

가.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 국내 유통 마약류로는 50～60년대에는 아편류와 메사돈이, 70년대에는 대마초가, 80년대 이후부터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88년에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3,939명으로 전년대비 95.4% 급증하였다가 ’89년 이후 일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9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99년에는 전년대비 26.8%가 증가한 10,589명이 단속되는 등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였음

○ 다만 2003년도 단속인원은  7,546명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2년에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는 메스암페타민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단속함으로써 상당수의 국내․외 밀수 및 밀매조직이 와해되었고 또한 2003년 초부터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단위 : 명)

2004년 추계 학술회의 자료

연도별 마약류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0,589 (26.8)	10,304 (-2.7)	10,102 (-2.0)	10,673 (5.7)	7,546 (-29.3)
마 약	923 (3.5)	954 (3.4)	661 (-30.7)	790 (19.5)	1,211 (53.3)
향 정	7,479 (27.8)	7,066 (-5.5)	7,959 (12.6)	7,918 (-0.5)	4,727 (-40.3)
대 마 (명)	2,187 (36.2)	2,284 (4.4)	1,482 (-35.1)	1,965 (32.6)	1,608 (-18.2)

(  )는 증감율

○ 2004년 10월 현재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총 6,529명으로 전년동기 6,086명 대비 7.3% 증가

나. 마약류 남용계층의 확산

○ 최근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 또한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자, 유흥업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 등으로까지 확산되었음

○ 특히,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

[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 신종 마약류 압수량 증가추세

제1주제 : 한국의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응

○ ’96년도 이후 주요마약류 압수량은 연평균 82kg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으로 전년 181.7kg 대비 154.4%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도에 273.9kg , 2003년도에 170.9kg이 압수되어 감소추세임. 반면 그동안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남용되던 신종 마약류인 MDMA, LSD, YABA의 압수량은 2002년도 39,011정, 2003년도 39,451정으로 2001년도 3,767정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최근에는 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 과자 등의 형태로 변경시킨 해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 케타민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

3.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추세

○ 2003년도에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은 57.3kg으로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이 여전히 對한국 마약류 핵심수출국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외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으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 2004. 10월 현재 필리핀산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3,136그램으로 33% 점유

○ 2002년도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MDMA 38,637정이 밀반입되었고, 네팔에서 해쉬쉬 2kg이 밀반입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137.5kg, 방글라데시에서 헤로인 1.1kg, 브라질에서 코카인 1.2kg이 각 밀반입되는 등 마약류 공급선이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

○ 2003년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대마초 15kg, 캐나다에서 LSD 900정, MDMA 745정, 미국에서 코카인 905g이 각 밀반입되는 등 최근 북미의 주종 마약류도 밀수입되고 있음

4.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징후

○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99년 23개파 29명, 2000년 13개파 17명, 2001년 28개파 54명, 2002년 32개파 49명이다가 2003년도에 5개파 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04년 10월 현재 17개파 1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파악되지 않은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조직폭력배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를 밀수입, 밀매한 여러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

○ 또한 조직폭력배가 마약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나 마약정보제공자를 살해하고, 심지어 이들을 검거하려는 수사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연도별	합 계	밀 조	밀 수	밀 매	투 약	소 지
1999	29 (100)	2 (6.9)	3 (10.3)	3 (10.3)	21 (72.5)	0
2000	17 (100)	0	0	3 (17.6)	12 (70.6)	2 (11.8)
2001	54 (100)	1 (1.9)	2 (3.7)	14 (25.9)	34 (63.0)	3 (5.5)
2002	49 (100)	0	2 (4.1)	23 (46.9)	24 (49.0)	0
2003	6 (100)	1 (16.7)	0	2 (33.3)	3 (50)	0

(  )는 구성비

5. 외국인 마약류사범 증가 우려

○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국내 경기상황에 따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감에 비례하여 일정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99년도 60명, 2000년도 23명, 2001년도 70명, 2002년도 88명, 2003년 86명으로 최근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4년 들어 10월까지 184명이 단속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세배 증가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은 ’97년도 이후 이란인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을 점유하다가 2000년도 이후 미국인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는 미국인이 31.8%로 1위를 점유하였으나 2003년에는 이란인이 33.7%를 차지하여 1위를 점유하였고 그 다음은 미국인, 러시아인이었으며, 2004년에는 이란인 30,4%, 러시아인 21.7%, 중국인 17.9% 순임

○ 이는 불법체류 이란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하는 마약류 밀매조직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미국인 학원강사, 미군 등이 신종마약인 엑스터시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국내 대학생 등 고학력계층에 불법 유통시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국적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60 (100)	23 (100)	70 (100)	88 (100)	86 (100)
미 국	4 (6.6)	11 (47.9)	15 (21.4)	28 (31.8)	14 (16.3)
이 란	3 (5.0)	3 (13.1)	20 (28.6)	13 (14.8)	29 (33.7)
태 국		3 (13.1)	5 (7.1)	8 (9.1)	3 (3.5)
남 아 공		2 (8.7)		5 (5.7)
나 이 지 리 아	2 (3.3)			5 (5.7)	6 (7.0)
중 국	7 (11.7)		8 (11.4)	4 (4.5)	3 (3.5)
캐 나 다	4 (6.6)	1 (4.3)	1 (1.4)	3 (3.4)	8 (9.3)
우 즈 베 키 스 탄	1 (1.7)		1 (1.4)	3 (3.4)	2 (2.3)
일 본	4 (6.6)		4 (5.7)	2 (2.3)	2 (2.3)
방 글 라 데 시			4 (5.7)	2 (2.3)
대 만	1 (1.7)			2 (2.3)	1 (1.2)
호 주			1 (1.4)	2 (2.3)
러 시 아	10 (16.7)		1 (1.4)	1 (1.1)	13 (15.1)
영 국	1 (1.7)			1 (1.1)
카 자 흐 스 탄				1 (1.1)	4 (4.7)
네 팔				1 (1.1)
브 라 질				1 (1.1)
필 리 핀	15 (25.0)		7 (10.0)
파 키 스 탄	4 (6.6)	1 (4.3)	1 (1.4)
기 타	4 (6.6)	2 (8.7)	2 (2.8)	6 (6.8)	1 (1.2)

Ⅱ. 최근 마약류범죄 실태 분석

1. 낮은 수준의 마약류범죄계수 유지

○ 2003년도 한국의 마약류범죄계수는 16으로 주로 메스암페타민계 각성제가 유통되고 있는 극동아시아 지역국가 중 중국 7(2002), 일본 16(2002) 보다는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마약류 남용국가인 미국 572(2000년), 영국 220(1998년), 호주 411(2001년), 태국 353(2001년) 등 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실무상 단순투약자는 입건하지 아니함에도 마약류 남용상태가 매우 심각함

○ 중국의 경우, 단순투약자는 과태료 부과로 행정처분에 그치고, 중증투약자의 경우에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센타에서 치료보호조치하는 등 형사입건을 지양하므로 이들을 포함시켜 마약류범죄계수를 산출할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중국의 경우 2003년도에 형사입건된 마약류사범 63,700명 이외에도 마약중독자 105만명, 피치료보호자 12만명 등이 중국 공안부에 마약사범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마약류범죄계수를 산정하면 77에 이름

○ 일본은 연간 단속인원 2만여명 중 투약사범이 55%를 점유하나 실무상 중증투약자 및 공급사범에 대하여만 중점단속하고 대마초 흡연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단속인원 중 약 70%가 단순투약사범인 만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면 단속인원은 3,000여명 미만으로 마약류범죄계수는 6에 불과함

※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범죄로 단속된 인원을 계수화한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아님

2. 국내 마약류 밀제조 사례 근절

○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제조기술자들이 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밀제조한 뒤 일본 등 외국으로 밀수출(일본측은 80년대 초반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의 80% 이상이 한국산이라고 주장)하여, 한국이 마약 밀수출 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음

○ 이에 1982. 7. ｢한․일 마약대책회의｣를 신설하여 일본내 밀수출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1990년도 이후 일본에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 중 한국산은 한 건도 없다는 일본측의 공식발표와 함께 마약밀수출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 반면,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조조직 등은 일본 등 외국을 대신할 새로운 판매처로 국내시장을 개척,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국내에서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음

○ 이에 따라, 검찰은 마약류사범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1989. 2. 13.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밀조 등 공급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1995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조조직이 와해되어 메스암페타민 밀조사례가 거의 근절되었음

○ 1995년도 이후 검찰의 강력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소 단속이 허술한 중국 등 제3국으로 도피한 국내 제조기술자들이 중국내 메스암페타민 밀제조․밀수조직과 연계하여 대규모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은 종래의 마약밀수출국에서 마약 밀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음

국내 밀조 메스암페타민 압수량                                        (단위 : kg)

연 도 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
압 수 량	13.0	7.7	1.8	0	2	2	0.6	0	0	0

3. 마약류 밀거래 경유지․세탁지로서의 한국

○ 한국이 마약류 생산․남용국가가 아니라는 호평을 국제사회로부터 얻게 되자 콜롬비아의 ｢칼리카르텔｣, ｢라코스타 카르텔｣, 태국의 ｢쿤사｣,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대만의 ｢죽련방｣ 등 국제마약공급조직은 마약류와 마약원료물질을 밀수하고 마약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한국을 그 중간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음

○ 주요 공급루트로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한국→일본 또는 중국→한국→미국, 헤로인, 코카인의 경우 태국→한국→미국, 미국→한국→일본, 과망간산칼륨이나 무수초산 등 마약원료물질의 경우 유럽→한국→콜롬비아, 중국→한국→아프카니스탄, 대마초의 경우 아프리카→한국→일본 등 한국을 주요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 최근 10년 동안 국제마약공급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제3국에 마약류를 밀수출한 사례가 17건 78톤여에 이르고, 특히 1999. 7.경에는 콜롬비아와 이탈리아 마약공급조직원들이 공모하여 미국내에서 헤로인 9.75kg을 판매한 대금이 포함된 불법자금 3,000만 달러를 한국내 은행을 이용하여 세탁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4. 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차단

○ 마약남용국가의 경우에는 기업적 공급조직망을 구축한 폭력조직이 총기류 등으로 무장하여 마약류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관계로 마약류 남용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마약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 약 사 범	점유율(%)
1999	10,589	29	0.3
2000	10,304	17	0.2
2001	10,102	54	0.5
2002	10,637	49	0.5
2003	7,546	6	0.08
2004. 10.	6,529	18	0.3

○ 한국의 경우에는 폭력조직의 마약류거래 초기단계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마약수사반｣ 및 ｢폭력조직전담수사반｣을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개입 폭력조직에 대한 자산추적을 실시, 불법자산을 철저히 몰수․추징하여 이들의 자금원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마약류거래 개입 폭력조직에 대한 지역별담당관제 실시, 적발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중형 구형, 교도소내 분리수용 등을 통해 폭력조직이 마약류 거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마약류사범중 마약류범죄 개입 국내 조직폭력배의 점유율은 0.5% 이하에 그치고 있음

5. 청소년 마약류사범 미미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범국가적으로 마약남용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의 경우는 검찰의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정책 견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1998년도 77명, 1999년도 50명, 2000년도 30명, 2001년도 24명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도에는 79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37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53.1% 감소함

※ 2002년도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원인은 조기 해외유학생 등의 MDMA 투약 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2003년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 한국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15세 미만 마약류사범 적발사례는 전무하며,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 또한 1997년 이후 연평균 30%씩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고, 특히 2003년에 198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52.6% 감소

6. 고가의 마약류밀거래가격 유지

○ 마약류 최종 소비자들의 실제 구입가격인 마약류밀거래가격을 고가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미연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마약류 밀거래가격이 하락되면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상대로 전환되고 마약류 구매능력이 거의 없는 10대 청소년 및 빈곤계층까지 마약류를 구입․남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투약계층의 저변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검찰의 단속강화로 국내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의 일본 밀수출이 차단되자 판로를 내수로 돌려 한때 1회 투약분 가격이 5,000 내지 10,000원 까지 폭락하였으나 그 후 국내공급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국내 밀조조직을 발본색원하고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메스암페타민 1회투약분(0.03g) 밀거래가격을 일본의 2～3만원대 보다도 훨씬 높은 10만원대의 고가로 묶음으로써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있음

메스암페타민 연도별 밀거래가격                                      (단위 : 만원)

연도별 구 분		’95.12.	’96.12.	’97.12.	’98.12.	’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12.
1g당 소매	서울	107	158	110	80	100	30	34	40	30
	부산	266	123	125	90	45	30	27	16	46
1회 사용분	서울	12	10	15	9	11.5	9	9	10	10
	부산	13	15	13	8	20	9	9	10	6

7.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고조

○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문화권 국가들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가  최대한 신장되어 있어 마약의 유혹에 대한 사회적․가족적․심리적 통제가 용이하지 아니하나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 유교문화권 국가로서 가부장적 전통하에서 가족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에도 끈끈한 정(情)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개개인들로 하여금 마약남용을 억제토록 할 수 있는 사회적․가족적․심리적 견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종교적․문화적인 영향으로 국민들 사이에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하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계몽활동으로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어 있음

8. 마약류퇴치 성공국가로서의 국제적 평판

○ 일본은 마약관련 각종 국제회의에서 1990년도 이후 일본에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 중 한국산은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한국이 더 이상 마약류 제조국이 아님을 전세계에 입증함

○ 또한, 한국은 유엔마약위원회(UNCND) 및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등에서 마약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음

매우 낮은 수준의 마약류범죄계수 유지, 국내 마약류 밀제조 사례 근절, 마약류 거래의 중간경유지 내지 세탁지로 이용되는 사례 증가,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본격적 개입 차단, 청소년 마약류사범 미미, 고가의 마약류밀거래가격 유지,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고조, ‘마약퇴치 성공국가’로서의 국제적 평판 등 최근 마약실태를 고려할 때, 한국은 비교적 마약퇴치에 성공한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판단됨

Ⅲ. 마약류범죄 대책

1. 체계적인 국가마약류퇴치전략 수립

○ 1999년도에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함

■ 전략목표 1.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 마약류 밀제조 및 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밀수 차단 ○ 對한국 마약류 밀수출국가와의 공조 강화 ○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 차단 ○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 박탈

▶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 차단

○ 폭력조직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 폭력조직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 차단 ○ 폭력조직의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 여부 철저 수사 ○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차단 ○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 차단 ○ 자금원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 전략목표 2.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 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 소년원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 범정부적․종합적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시행 ○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재활제도 시행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법처리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 전략목표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민간 사회단체, 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류 퇴치운동 장려,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 구축 강화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 전략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 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 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 ADLOMICO 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 협력활동 강화

▶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

○ ’88 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의안 등 철저 준수 ○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 ○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를 적극 홍보

2. 국가마약류퇴치전략의 지속적 추진

가. 마약류공급 강력차단

1) 전문수사체제 구축

○ 80년대 후반경 메스암페타민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류중독으로 인한 환각범죄가 빈발하여 마약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반을 신설하는 한편, 1995. 10.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여 전국 마약수사반에 배치함과 동시에 외국산 마약류 밀수차단을 위하여 전국 10개 주요 공․항만에  ｢검찰마약수사분실｣을 설치․운영하고,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 세관합동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1999년도 이후 연간 마약사범 검거인원이 1만명을 계속 상회하고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마약수사반을 대검 주도하의 통합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2002. 2. 대검 마약부 산하에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을 설치․운영하여 국제마약류공급조직의 국내 침투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음

2) 과학수사기법 개발

○ 검찰은 그동안 마약류사범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7년 최초로 TBPE라는 소변검사 간이시약을 도입하여 사용한 이래, 1992. 7. 대검찰청에 마약감식실을 개설하여 압수 마약류 및 메스암페타민 등 투약사범에 대한 소변감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1995. 9. 메스암페타민 모발감정기법을 최초로 개발․활용중에 있음

○ 2002. 2. MDMA 투약사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소변 감정에 의존하던 증거수집 방법에서 탈피, ‘모발을 이용한 감정기법’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최장 수년 내에 복용한 MDMA 성분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2003. 3.부터 마약지문감정기법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마약류사건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제조원 추적을 통한 공급조직의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3) 마약류사범 정보 전산화시스템 도입

○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조직화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 6. 국내 최초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보 전산화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전국청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전산 입․출력 및 조회를 개시함

○ 그 뒤 1996. 9. 마약류사범의 사진, 필적, 지문, 범죄사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검찰 마약류사범 영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다가 2004. 1. 문서로 작성･관리해온 마약류사범카드에 대해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현재 마약류사범 63,000여명에 정보를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4) 마약류 단속관련 법체제 정비

○ 정부는 ｢’88 유엔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처벌․불법수익몰수․범죄인인도․통제배달기법․원료물질통제․해상불법거래방지․국제우편물규제 등 관련 규제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1995. 12. 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제정, 마약퇴치 관련 국내의 법체제를 구축하고, 1998. 12. 28. ｢’88 유엔마약류불법거래방지협약｣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마약류퇴치국가로 공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그 뒤 자금세탁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 2001. 9. 27. 중요범죄 불법거래자금 세탁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수익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5) 국제협력 강화

○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2. 7. ｢한․일 마약대책회의｣를 창설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989. 4. 최초로 미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이 참석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창설, 매분기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회원국을 중국, 태국, 호주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19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UNODC, ICPO, WCO)가 참석하는 마약퇴치확대회의를 매년 1회씩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마약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음

○ 또한, 2000. 9.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내 5개국과 Hot-line을 구축하여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음

○ 그외 유엔마약위원회회의(UNCND),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마약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6)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1989. 4. 국내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치료․재활정책 등 마약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보건사회부, 경찰청, 관세청, 국가안전기획부 등 5개기관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 유관기관실무대책회의｣를 창설한 뒤, 식품의약품  안전청, 외교통상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매일신보사 등으로 참석기관을 확대․운영하였음

○ 그 뒤 2001. 12. 마약류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홍보분야 등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정보원제2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관세청장,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음

나.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1) 엄벌정책 견지로 일반 예방적 효과 거양

○ 미국, 호주, 태국 등 대표적 마약류남용 국가들은 마약류투약자 만연에 따른 수사상 한계로 인하여 마약류 밀조․밀수․밀매․소지사범에 대하여만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마약류 공급사범은 물론 단순투약사범에 대하여도 엄벌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급격한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 2002년도 국내 전체 마약류사범 10,673명중 투약사범이 67.9%로 7,251명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이 일본(전체사범중 55%가 투약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벌주의를 견지하고 있음을 반영함

2) 홍보․예방활동 강화

○ 검찰은 1991년 이래 매년 6월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마약류퇴치 국민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용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각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방영함과 동시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홍보용 책자,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전국 교정시설 등에 배포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마약류사범 신고전화(1301번, 127번)를 설치․운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 단속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해오고 있음

3)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적극 추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치료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부곡정신병원 등 24개의 국공립병원(532병상)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1992년부터 매년 ｢마약류투약자 자수기간｣을 설정․운용하여 동기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형사사법 운용과정에서도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Ⅳ. 향후전망

○ 1989년 이후 검찰 주도로 범정부적인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추진하여 ‘마약안전지대’로서 국제적 공인을 받아오던 한국은 최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서구문화의 무차별 유입과 고도산업화에 편승한 향락퇴폐문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마약안전지대’를 위협하는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음

○ 즉, 1995년도부터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연평균 18.5%로 증가하여 1999년도 이후로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는 등 불과 5년 사이 2배로 급증하였고, 마약류사범 재범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30.5%에 이르고 있으며, 마약류 남용계층은 과거 취약직업군에 속하던 무직, 유흥종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 등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음

○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1996년도 이후 연평균 82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신종 마약류 등의 압수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1년도에 462.3kg, 2002년도에 273.9kg, 2003년도에 170.9kg이 압수되는 등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국제화 및 그 거래 규모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전체 마약류사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한 편이나, 최근의 상황은 지역적 군소 폭력조직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마약류 밀수․밀매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고 특히, 서울이나 부산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폭력조직은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임

○ 특히 한국은 2003년도에 5.8톤을 압수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중국내 메스암페타민 암거래가격은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아니하여 밀수입시 많은 불법차익이 보장된다는 점,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어에 능통한 관계로 국내 마약류공급조직이 중국내 메스암페타민 밀거래시에도 언어장벽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메스암페타민 밀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할 경우 국내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의 폭락을 동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값싼 본드나 신나 정도를 흡입하던 청소년층과 중산층 이하의 빈곤계층마저도 메스암페타민을 쉽게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중독계층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일단 마약류 중독계층이 확산되면 더 많은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을 초래하게 되고, 마약류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강․절도 행위, 환각상태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인질극, 방화 등 각종 파생범죄들이 빈발하게 되고, 마침내는 마약류남용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1만명대에서 2만명대로 증가하게 된다면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인력과 예산을 지금의 몇 배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막대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임

※ 미국 등 일부 마약류남용국가의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마약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마약류남용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에도 마약수사 및 치료․재활 등 마약퇴치를 위한 한국의 인력․예산 사정은 매우 열악함

※ 검찰의 마약류수사 관련 총 예산액은 33억원으로 미국 25조원, 중국 800억원, 일본 390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임

○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마약안전지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마약류남용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마약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인력의 대폭 보강 및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센터 설립 등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