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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영국, 2009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 판매 금지 법안 추진 예정

  • 작성자송정민
  • 작성일2023.10.27
  • 조회수123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가 2009년 이후 출생자 대상 합법적인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현재 영국은 18세부터 담배 구매가 가능하나해당 법안은 2009년 1월 1일생부터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영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빠르면 2040년에는 대부분 청년들의 흡연 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영국 정부와 보건 당국은 흡연으로 인해 영국 내 상당한 사망과 질병이 유발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연간 170억 파운드(한화 약 27조 9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영국에서 흡연으로 인해 연간 64,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또한흡연은 영국 내 보건 불평등 유발 요인 중 하나인데가장 부유한 지역 대비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2배 이상 높다.


의료계보건전문가와 금연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도 촉구하였다리시 수낙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일회용 전자담배 제한전자담배의 맛과 포장 규제 등을 통해 청년 대상 전자담배 규제책 또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to-create-smokefree-generation-by-ending-cigarette-sales-to-those-born-on-or-after-1-january-2009(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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