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43개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제52차 정례회의를 마쳤다.

본 회의는 인권 운동가들, 소수자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에 대한 특별 조사 위원, 삶의 적합한 기준에 대한 권리의 요소로서의 주거 보장에 대한 특별보고관, 이주자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에 대한 특별보고관,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의 활동 기간을 3년 연장했다.

또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의 활동 기간은 1년 연장했다.

나아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및 인권의 증진, 모든 국가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 정신건강과 인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의 관련성, 지역 인권 단체와의 협력, 식량에 대한 권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모든 이들의 문화적 인권 향유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성취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서 공공 서비스 전달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에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좋은 실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한편,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해결에 관해서, 본 회의는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제55차 정례회의 때 희생자들을 배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타 결의안으로는 국제협력 촉진의 중요성,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약물 정책이 인권에 갖는 함의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기여, 출생신고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권리, 종교와 사상에 의한 편견과 차별·선동의 근절 등을 다룬 것들이 채택되었다.

이 중에서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해결에 관해서, 본 회의는 2024년에 열릴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다섯 번째 포럼의 주제로 “민주주의와 기후 변화: 해결책에 집중하여(Democracy and climate change: focusing on solutions)”를 결정했다. 또한 약물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엔 고등판무관에게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전 세계의 약물 문제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보고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출생신고와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결의안에서는 보편적인 출생신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들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종교에 기초한 차별의 금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개인을 종교나 믿음에 기반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권장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와 상관없이 대표되고 참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75주년과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본 회의는 유엔 고등판무관에게 지역적 대화를 조직하고 고위급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인권이사회 의장 Václav Bálek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상당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 이 작업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작업의 양을 생각할 때 정례회의를 어떻게 더 지속가능하고 인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제53차 정례회의는 2023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관련 결의안들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52/res-dec-stat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2023/04/human-rights-council-concludes-fifty-second-regular-session-after-adopting-43?sub-site=HRC (23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