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인간, 자연, 그리고 법 사이의 관계는 전 세계에서 연구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우간다와 같이 다양한 국가들은 이미 자연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나라들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흐름은 유럽에서도 시작되었다.

자연을 자율적인 법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은 환경 보호의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어엎는다. 비교법적 관점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막스플랑크 비교법 및 국제사법 연구소 소장 Ralf Michaels는 지속가능한 법과 법의 탈식민지화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자연의 권리를 추가했다. 2022년 10월에 파라과이의 Asuncion에서 그는 콜롬비아에 있는 Universidad de los Andes의 교수인 Daniel Bonilla Maldonado와 함께 국제비교법학회 제21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목은 “세계 법 다원주의- 자연의 권리(Global Legal Pluralism – Rights of Nature)”였다.

동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담론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수치에 대한 조사로 시작한다. 저자들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한 400개 이상의 기획을 탐구했다. 대부분은 전체로서 자연에 부여되는 권리를 추구했다. 10퍼센트는 동물의 삶과 관련되어있었고 80퍼센트 정도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에콰도르는 지구에 헌법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자연의 권리를 편입시킨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파나마, 그리고 뉴질랜드가 차례로 이를 수행했다.

추진력으로서의 주변부

Michaels에 따르면 “자연의 권리를 만들어낸 지도자들은 남반구의 저개발국 출신이다.” 이어서 그는 “토착민들의 전통은 인간, 자연, 그리고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혁신적인 방식들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새로운 법 모델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법체계를 확립시키지 않는 국가들이 이미 국제법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선도적인 개념

자연의 권리와 서구적인 법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연의 권리가 자연 자체에 법적인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Michaels와 Bonilla는 또 다른 점들을 발견했는데, 이를 위해 그들은 세 가지 모델로서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뉴질랜드의 규정들을 세밀히 들여다보았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토착민들의 종교적인 기본 개념들과 현대법 사이의 연결이다. 그래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생태계 파괴를 금지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상호의존성과 상호성을 요구한다.

새로운 관점을 추진하기

어떤 식의 관점 변화가 북반구 선진국들이 효과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Michaels는 “자연의 권리는 인간이 제한 없이 착취할 수 있는 소유물로서의 자연 세계, 곧 인간의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우리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현대 서구 법률의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Michaels는 “남반구의 저개발국의 법률 제도가 북반구의 선진국에 영감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반대되는 법적인 이식”이라고 평가한다. 어떻게 저개발국의 법적 개념이 이처럼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Michaels와 Bonilla는 “기본적으로, 발전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상호 노력, 대화,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상이한 법체계들을 통해 지속되어 왔다”라고 분석한다.

25개국의 보고서 및 기타 특별 조약들과 함께, Bonilla와 Michaels의 일반 보고서는 Intersentia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Bonilla와 Michaels은 Universidad de los Andes의 Arts and Humanities 학장인 Patricia Zalamea와 함께 온라인 잡지 Naturaleza y Sociedad의 특별 호를 공동 편집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학제 간의 연구를 담아낼 예정이다.

출처:

https://www.mpipriv.de/1593744/2022-2-rechte-der-natur-im-aufwind?c=1037990 (23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