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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주연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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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참여연구자 | 김철우, 박원규, 이훈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218 | 분류기호 | 22-A-03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기본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52-2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서주연 |
서 론 3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2장 | 서주연 |
국가배상제도의 일반적 논의 11 |
제1절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13
1.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13
2. 국가배상제도의 체계 및 절차 23
제2절 국가배상제도의 운영실태 28
1. 국가배상심의회 사건 28
2. 국가배상소송 사건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8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및 관할 38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9
3.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44
제4절 쟁점의 정리 45
제3장 | 박원규・김철우・이훈 |
국가배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49 |
제1절 독일 51
1. 독일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51
2. 독일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64
3. 경찰법상 국가배상 관련 특별 규정 73
4. 시사점 79
제2절 프랑스 82
1.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82
2.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운용현황, 실태 및 판결례 분석 85
3. 프랑스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107
4. 시사점(示唆點) 112
제3절 미국 114
1. 미국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114
2. 미국 국가배상제도 운용 현황/실태/판결례 분석 116
3. 미국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150
4. 시사점 159
제4장 | 서주연 |
국가배상사건의 판결문 분석 165 |
제1절 분석대상 및 범위 167
제2절 분석내용 169
1.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내용 169
2.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및 내용 174
3. 객관적 정당성 178
4. 인과관계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184
제3절 긴급조치 사건의 경과 186
1. 종래 법원의 태도 186
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89
3. 관련 분석대상 판례 190
제4절 분석결과 191
1. 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문제점 191
2. 과실 판단의 문제점 194
3.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에서의 배상책임 195
4.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문제 196
5. 국가배상소송 및 관련 소송의 관할 문제 197
제5장 | 서주연 |
결 론 199 |
제1절 개정 및 개선 방향 201
제2절 입법정책적 제언 202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02
2.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제한 205
3. 국가배상소송 및 관련 소송의 관할 208
참고문헌 209
Abstract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