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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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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정책연구팀 | 팀원 | 권준성 |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심리, 범죄학 | 02-3460-9292 |
이슈페이퍼명 :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범죄피해 실태 및 동향과 치안정책의 뉴 패러다임 저자 : 조제성 부연구위원 요약 -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2 - 연구 방법 : 3 - 주요 연구내용 : 3 - 정책제언 : 7
발간물 > 연속간행물 > 이슈페이퍼선방안 연구가진행○6형사사건에서 심급별 판결 번복의 원인과 함의에 대한 연구가진행○7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가진행○8보호직 공무원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가진행○9국제범죄방지와 법무정책 선진화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2024가,다진행○10전국범죄피해조사(ⅩⅣ): 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가,다진행○11민생침해범죄 동향과 정책대안 구축(Ⅰ):가진행○12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가진행○13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Ⅱ)가진행○14‘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 체계 개선방안가진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중점관리 연구사업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등록번호2024-10담당부서작성자형사·법무디지털센터 김지영02-3460-5137jykim@kicj.re.kr사 업 명전국범죄피해조사(ⅩⅣ): 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사업개요및추진경과○ 추진배경- 노인범죄피해의 특성과 노인의 치안 욕구 등을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노인범죄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양적·질적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제언○ 추진기간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중점관리 연구사업한 교사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안을 제기한 사례만을 분석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한국교총의 교권침해 연례조사)나 교육청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조사가 실시한 바 있으나, 전국 단위의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바 없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교사의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이로부터 십여 년이 지났고 표집수 역시 약1,000명에 지나지 않아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Ⅴ)ㅣ최민영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Ⅴ) 군사재판절차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ㅣ김유근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Ⅸ) ㅣ최지선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ㅣ조제성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Ⅲ) 2023년도 형사입법 평가 및 지원ㅣ윤지영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Ⅲ) 포스트코로나 시대 출입국관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ㅣ안성훈 주요 범죄의 실태 및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
주요키워드 www.kicj.re.k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SINCE 1989 K I C J I S S U E P A P E R * 관련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본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범죄피해경험,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1인 가구, 범죄두려움, 치안정책,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 조제성 부연구위원 │범죄